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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2026 | 사업주 7가지 의무·위반 시 처벌 완벽 정리

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2026 | 사업주 7가지 의무·위반 시 처벌 완벽 정리핵심 요약 (Q&A)Q.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가요?A. 결론은 법적 의무가 맞으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사업주의 핵심 의무는 7가지로 정리됩니다. ① 20일 휴가 부여 의무(2025년 10일→20일 확대), ② 유급 처리 의무(통상임금 100% 지급), ③ 고지(신청) 거부 금지(2025년 청구→고지 변경), ④ 불이익 처분 금지(해고·전보·인사평가 차별 금지), ⑤ 휴가 후 복귀 보장 의무(원직 또는 동등 직위), ⑥ 확인서 ..
육아정보 2026. 5. 14. 0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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